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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제조업 병목 해소를 위해 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
- 대중국 3가지 규제 (Press Note 3, 정부 입찰 금지, QCO) 완화 검토
- 중국의 기술력과 저가 품목 유입에 따른 수혜 산업과 리스크 요인
■ 인도, 제조업 병목 해소를 위해 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
인도 정부는 2024년 말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등 무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중국 관계의 변화이다.
2020년 국경 분쟁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 정책을 시행했으나, 인도 재무부는 2024년 7월 경제보고서를 통해 중국발 FDI 증대가 대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통합에 필수적임을 공식 언급했다.
이후 2024년 10월 양국 간 국경 순찰 합의를 기점으로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들어 인도 정부는 Press Note 3, QCO (품질관리명령), 정부 입찰 참여 금지 등 그간 중국 기업의 진입을 막았던 주요 규제들을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대중국 3가지 규제 (Press Note 3, 정부 입찰 금지, QCO) 완화 검토
인도 정부가 대중국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제조업 발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러한 전환이 불가피했던 배경에는 최근 사례가 있다.
릴라이언스는 중국의 기술 수출 제한으로 배터리 셀 제조에 차질이 생겨 BESS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는 첨단 산업 내 중국의 기술 영향력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산 장비 및 원자재 수입 제한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과 조달 비용 급등을 초래해 인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과 실행 속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Press Note 3 완화 (기술확보): 첨단 분야 내 중국 기업과의 JV 승인 속도를 가속화해 필수 기술을 확보하고, (2) 정부 입찰 조건 유연화 (인프라 효율 제고, 발표 예정):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의 경제성과 속도를 확보하려고 한다.
또한 (3) QCO 규제 유예 (원가 부담 완화): 석유화학 등 후방산업 품목에 대한 수입 인증 규제를 완화해 전방산업의 제조 원가를 낮추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중국의 기술력과 저가 품목 유입에 따른 수혜 산업과 리스크 요인
중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및 규제 완화에도 기존 투자 전략인 소비주 및 금융주 중심의 메인 포트폴리오와 중소형주 알파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소비주는 중국산 원자재 저가 조달을 통한 원가 절감 수혜가 예상되고, 금융주는 제조업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 및 운전자본 대출 수요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 JV 설립이 승인된 EMS,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도 기술 이전과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한편 중국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석유화학, 건설 장비 업체들은 저가 공세로 인한 단기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인도 정부 기조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하에 선택적·조건부 협력으로 선회하고 있다.
향후 JV 승인 건수와 기업의 실적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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