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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 당장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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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 신차 대상 전기차 보조금 2년 만에 부활
- 수혜는 중국 업체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업체들도 서둘러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
ㅡ 언론보도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차 대상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부활시킨다.
이번 보조금 정책은 2029년까지 운영될 계획인데, 독일 정부는 과거 전기차 구매 보조금 (B2C) 정책을 예산 등을 이유로 2023년 말에 폐지한 바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BEV (배터리 전기차),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ER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이며, 4년간 총 30억 유로 (5.2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BEV 기준 기본 보조금 규모는 3,000유로 (520만원)이며, 보조금 지급 액수는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6,000유로 (1,040만원)까지 수취 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이번 보조금 정책이 저소득층/중산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가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과 달리, 소득에 따라 보조금 수취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 소득 기준은 가구 총 소득 연간 8만 유로 (1.4억원)이며, 구성원수에 따라 9만 유로 (1.56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도 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다.
독일 맞벌이 부부의 2024년 평균 소득이 10.4만 유로 (OECD 기준)임을 감안하면 중위 소득 이하의 가구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2025년 독일의 전기차 신차 등록대수는 54.5만대 (+43% YoY)를 기록한 바 있는데, 할당된 예산과 보조금 액수를 고려하면 이번 정책을 통해 4년간 총 60~80만대의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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