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 대응하는 트럼프의 ‘보이는 손’과 높아질 통화완화 압력

Global Insights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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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환급은 늘지만 건강보험 지원은 축소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 저소득층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 세금 환급은 늘지만 건강보험 지원은 축소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
저소득층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대규모 세금 환급이 예상되는 올해.
어제부터 개인소득세 신고가 시작.
신고 후 보통 2주 뒤에 세금이 환급되기 시작.
작년에 통과된 OBBB 법안은 표준공제, 아동세액공제, 팁/초과근무와 자동차 대출 이자 비과세 등이 포함.
이를 반영해서 소득세가 줄었는데, 국세청 (IRS)이 이를 바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생긴 환급금이 크게 증가.
작년 10월 17일까지 집계된 세금 환금금은 총 3,115억 달러로 2024년 3,099억 달러 대비 0.6% 증가에 그쳤음.
평균 세금 환급 금액은 3,052달러.
올해 평균 세금 환급 금액은 3,800~4,150달러로 전망.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
환급금 총액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910억~1,200억 달러 증가할 전망.
세금 환급이 급증하면서, 가계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



세금 환급 증가를 상쇄할 건강보험 지원 축소.
메디케이드가 축소되고 오바마케어 (ACA)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세금 환급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
KFF의 추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지원이 축소되면서 연방정부 지출은 향후 10년 동안 9,9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연간으로 보면 990억 달러지만, 주 정부의 지원 덕분에 실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몫은 덜 증가하면서 2026년에 가계 부담은 500억 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
ACA 지원이 종료되면서 2026년에 ACA 가입자의 지출은 작년 대비 평균 114% 증가할 전망.
총액 기준으로는 200억~400억 달러 증가할 전망.
이 둘의 영향을 합하면 700억~900억 달러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증가분을 적지 않게 상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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