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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 주가전망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영향 코멘트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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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 관세 축소 시 종목별 영향: 삼양식품 관세 부담 감소, CJ제일제당/농심
ㅡ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하 IEEPA)을 근거로 이행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이라 판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음식료 섹터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
ㅡ 판결문에서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으며, 의회에서 대통령으로의 권한 위임에 대한 명확한 승인이 없었음을 언급
ㅡ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 문제 해결 대응을 위해 150일간 관세를 최고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0일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한국 시간 기준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
21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시기는 미정
ㅡ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상호관세 15% 부과.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음식료품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상호관세 부과로 관세 부담 증가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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