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
KB FX/원자재 이슈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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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대통령, 122조에 의한 15% 관세 부과로 대응, 이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 FX: 한동안 미국 정책 불확실성 부각되며 달러 약세 흐름 예상
- 달러/원: 한-미 무역협정과 대미투자 합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달러/원 환율 제한적 강세
- 원자재: 원자재는 주로 232조, 301조에 따른 관세 유지, 안전자산으로서 금 가격에 긍정적
트럼프 대통령, 122조에 의한 15% 관세 부과로 대응, 이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결하며 기존 1,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예고.
하루 뒤 토요일에는 이를 15%로 인상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 등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백악관에 따르면 10% 관세는 2/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22조에 따른 관세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 에는 연장 승인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15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압박하거나, 무역법 301조 등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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