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한 각 자산의 영향 전망
KB 자산배분/전략
26.02.23.
읽는시간 1분
미국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IEEPA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브라질과 인도 등에 대한 고율 관세들이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5%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150일간 한시 적용되는데,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의지가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준다.
다만 15%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IEEPA 관세를 73%만 대체하면서 실효관세율은 16%에서 13%로 낮아질 전망이다.
■ 매크로: 직접적인 수혜는 ASEAN 국가들.
한국은 간접적 수혜.
美 물가 압력↓, 대미 수출↑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는 (1) IEEPA 상호관세율이 높았고 (2) 아직 유지되는 품목 관세가 매겨지는 제품이 주요 수출품이 아닌 국가들이다.
대표적으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기존 적용됐던 15% 상호관세율이 122조 15% 보편관세로 대체되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차부품,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가 유지돼 직접 체감효과는 작다.
일본과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IEEPA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브라질과 인도 등에 대한 고율 관세들이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5%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150일간 한시 적용되는데,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의지가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준다.
다만 15%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IEEPA 관세를 73%만 대체하면서 실효관세율은 16%에서 13%로 낮아질 전망이다.
■ 매크로: 직접적인 수혜는 ASEAN 국가들.
한국은 간접적 수혜.
美 물가 압력↓, 대미 수출↑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는 (1) IEEPA 상호관세율이 높았고 (2) 아직 유지되는 품목 관세가 매겨지는 제품이 주요 수출품이 아닌 국가들이다.
대표적으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기존 적용됐던 15% 상호관세율이 122조 15% 보편관세로 대체되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차부품,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가 유지돼 직접 체감효과는 작다.
일본과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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