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위법 판결이 압박한 CLARITY 법안, 경제지표 발표 일정

■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CLARITY 법안의 처리를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흔들리면서 온체인 시장 활성화 필요

은행 업계와 암호화폐 업계의 힘겨루기로 멈춰 있는 CLARITY 법안.
작년 7월 17일에 하원을 통과한 CLARITY 법안은 민주당 하원의원 78명이 찬성하면서 의미 있는 지지를 확보.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DeFi 규제를 충분하게 다루지 않아서 탈중앙화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통제 밖에서 자금 세탁과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우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일부 DeFi 프로토콜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는데, 여기에는 암호화폐 업계가 반대.
또, 증권거래위원회 (SEC)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암호화폐를 감독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는 걸 보면, 민주당이 CLARITY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님.
오히려 표면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우군인 은행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협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현재 CLARITY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계좌에 이자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은행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계좌에 이자를 주면 저축 예금에 이자를 주는 것과 동일하고, 이로 인해 은행 예금 이탈이 현실화되면 은행 대출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
이 주장은 지역은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짐.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서,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작년에 통과된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은 금지하지만 Coinbase 같은 거래소가 Circle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토큰에 보상은 제공하는 건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음.
통화감독청 (OCC)은 이게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것이라면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암호화폐 업계는 반발.
하지만 이런 우회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행 예금처럼 가만히 저장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래 활동 등과 같이 능동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보상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