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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 귀환의 서막
- RIA 도입에 따른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화 효과 기대
- 정책 방향은 긍정적, 증시 효과는 점검 필요
■ 국내 증시 귀환의 서막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 3법’이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과 더불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과세 계산시 수익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시행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RIA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1분기 출시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점은 다소 아쉽지만, RIA는 해외로 유출되었던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글로벌 증시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시장으로의 복귀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 이내 복귀 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면제 (당초 1분기에서 2개월 연장)라는 조건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이끌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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