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풀린 재정에도 막힌 집행. 약화되는 경기부양 효과
KB Macro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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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은 올해보다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었던 2025년
2025년은 독일 정부가 수십년간, 고수해온 재정 원칙을 공식적으로 전환한 원년이었다.
메르츠 정부는 2025년 초 국방비에 채무 브레이크 예외를 적용하는 한편,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 (SVIK)을 공식화하며 대규모 지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는 ECB의 금리 인하가 지속되며 우호적인 금융여건도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심리는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며, 방산·항공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가 유입되기도 했다 ([그림 1~2] 참고).
■ 저조한 집행 역량으로 마련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그러나 올해 독일 제조업 지표들은 대체로 지난해 연말 개선폭을 되돌리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재원은 확보됐지만 집행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특별기금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은 2025년 3월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집행 법안은 10월, 지방정부 배정 법안은 12월에야 마련됐다.
느린 행정절차에 실제 집행은 당초 예상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인프라 특별기금 (SVIK)과 기후중립특별기금 (KTF)의 2025년 계획 투자액은 529억 유로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314억 유로로, 계획 대비 약 60%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 자금은 12월 행정협약 발효 후에야 실제 사용가능해져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다.
2025년은 독일 정부가 수십년간, 고수해온 재정 원칙을 공식적으로 전환한 원년이었다.
메르츠 정부는 2025년 초 국방비에 채무 브레이크 예외를 적용하는 한편,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 (SVIK)을 공식화하며 대규모 지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는 ECB의 금리 인하가 지속되며 우호적인 금융여건도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심리는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며, 방산·항공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가 유입되기도 했다 ([그림 1~2] 참고).
■ 저조한 집행 역량으로 마련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그러나 올해 독일 제조업 지표들은 대체로 지난해 연말 개선폭을 되돌리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재원은 확보됐지만 집행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특별기금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은 2025년 3월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집행 법안은 10월, 지방정부 배정 법안은 12월에야 마련됐다.
느린 행정절차에 실제 집행은 당초 예상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인프라 특별기금 (SVIK)과 기후중립특별기금 (KTF)의 2025년 계획 투자액은 529억 유로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314억 유로로, 계획 대비 약 60%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 자금은 12월 행정협약 발효 후에야 실제 사용가능해져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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