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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거부 명분인 반외국제재법 강조
- 미-이스라엘, 이란 전쟁 중 일대일로 철도 폭격 개시, 中 위안화 결제 인프라 확대에 더욱 집착할 것
- 가속화될 미중 금융 및 결제 시스템 분절화, 금융시장 新냉전 초입 단계 진입
■ 중국 정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거부 명분인 반외국제재법 강조
지난 5월 2일 중국 정부는 5개 정유사에게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사들은 미중 양국의 상충하는 법안 및 규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는 달러 기반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페널티이다.
현재까지 중국 정유사들은 내수 중심 거래 구조와 병행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 영향을 제한해왔다.
특히 흥리석화 (600346.CH) 등은 PET, PTA 등 제품을 주로 중국 내수에 공급하고 있어 미국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 내재화를 지속해온 만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제한적이며, 이번 반외국제재법 (중국 내 자산 동결 및 영업 허가 취소 가능)을 활용한 대응은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알리바바, ZTE 등 미국칩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세컨더리 제재에 취약한 구조로, 해당 이벤트를 기점으로 중국의 IT 국산화 정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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