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희토류 공급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11월. 탈중국 공급망을 주도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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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G7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핵심광물 공동 비축’ 제안을 통해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주도
이번 G7 에비앙 정상회의 (6월 15일~17일)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핵심광물 공동 비축’을 의제로 전면에 올리면서, G7 내에서 자원 안보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에 대해 G7 및 우호국이 공동 비축망을 구축하고, 조달 경로를 다변화해 일부 국가 (대부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원칙적인 지지를 확보해 정상 성과문에 반영되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자체 희토류 국가비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유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담당 부처인 JOGMEC를 통해 제도 설계 및 운영, 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G7 정상 성과 문서에는 2030년까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단일 비 (非) G7 공급국 의존도를 60% 이하로, 가능한 한 조기에 5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담았다.
IEA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플랫폼 설치, 리튬 및 니켈 시범 비축 메커니즘도 합의되었다.
일본이 제안한 ‘공동 비축 협력 이니셔티브’의 핵심 구조는 ① G7과 우호국이 핵심광물 수요의 최소 90일분을 국가 비축으로 유지, ② 공급 차질 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IEA와 협조해 공동 방출하고, ③ 비축 방출 수혜를 조달처 전환을 약속한 기업에 한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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