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테일 CBDC 금지 법안 발효, 주요국과 차별화 행보
디지털자산 이슈+
26.07.15.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 미국 연준, 2030년 말까지 리테일 CBDC 발행 금지
- 법안의 해석: 리테일 CBDC 한정, 민간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과의 경계선 명확화
- 주요국 CBDC 정책과 차별화되는 미국
미국 연준의 리테일 CBDC 발행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금지됐다.
CBDC 금지 조항을 담은 주택 법안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H.R.6644)이 지난 11일 연방 법률로 정식 발효되면서다.
동 법안은 6/22 상원, 6/23 하원을 통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공식 거부권 (Veto) 역시 행사하지 않은 채 10일이 경과해 자동 발효됐다.
금지 대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1) 달러 표시, 2) 미국 통화, 3) 연준의 직접 부채, 4)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자산이다.
연준 이사회 및 연방준비은행은 이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발행 (issue) 및 생성 (create) 할 수 없다.
예외 조항이 있으나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달러 통화'에 한정되며, 이는 연준 발행 디지털 화폐가 충족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금지의 실효성에는 영향이 없다.
여타 디지털자산이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라고 해석된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게
보통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