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제 성장의 과제는 확산
KB Macro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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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의 확산을 겨냥한 재정
한국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경제 전반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추경안 대비 9% 증가한 820.9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162.3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이중 45.4조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기반시설 지원이 확대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AI 지원은 10.8조원에서 21.3조원으로, 미래 성장엔진 확충은 51.2조원에서 62.8조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생산거점과 원천기술 확보, 제조·물류·돌봄 분야의 피지컬 AI 실증, AI 데이터센터의 서버·전력·냉각 기술 개발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러한 방향은 8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상향과도 맞물린다.
한은은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내년도를 2.9%로 각각 +0.7%p, +0.8%p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지출 부문 전반의 전망이 개선된 가운데 설비투자가 2.7% → 4.7%, 재화수출이 3.3% → 4.6%로 크게 상향됐다.
한국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경제 전반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추경안 대비 9% 증가한 820.9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162.3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이중 45.4조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기반시설 지원이 확대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AI 지원은 10.8조원에서 21.3조원으로, 미래 성장엔진 확충은 51.2조원에서 62.8조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생산거점과 원천기술 확보, 제조·물류·돌봄 분야의 피지컬 AI 실증, AI 데이터센터의 서버·전력·냉각 기술 개발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러한 방향은 8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상향과도 맞물린다.
한은은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내년도를 2.9%로 각각 +0.7%p, +0.8%p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지출 부문 전반의 전망이 개선된 가운데 설비투자가 2.7% → 4.7%, 재화수출이 3.3% → 4.6%로 크게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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