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요건 등 완화… 세제개편안 꼼꼼히 체크해야

“이대로 투자해도 괜찮을까?”

매년 하반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시점이면 모두가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세목별 변화가 시장과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최종 입법과 시행까지는 여러 단계의 논의와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주요 내용을 통해 개편안 속에 숨은 메시지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기준 환원=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기존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 범위가 다시 넓어지게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 연말이면 반복되는 ‘세금 회피성 매도’가 다시 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의 정상화도 눈에 띕니다. 법인세율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소득 구간별 1%씩 상향 조정되며,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코스닥·장외주식시장(K-OTC) 세율을 각각 0.2%로 상향 조정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던 것인데,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이에 대한 보완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 국민의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 주식의 현금배당액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3단계 누진세율로 분리과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적용하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세밀한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 부담을 고려해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 상향 조정되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요건도 완화돼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됩니다. 사적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적용 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 이상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5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