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에게 연금개혁안이 미치는 영향 알려드릴게요

홈 세금 세무, 웹툰으로 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5.28

읽는시간 0분

'연금개혁'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탐구 텍스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요율'을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분하여 칠판에 설명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 소득의 9%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의 4.5%, 근로자는 본인 급여의 4.5% 입니다. 만 60세까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인 617만원입니다. 즉 본인 소득이 월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 617만원을 버는 사람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이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연금개혁안'이 여야간 합의었다고 하는데요. "연금 더 내고 더 받자"는 말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보험' 요율을 2026년과 2033년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2026년에는 현행 9%에서, 매년 0.5%씩 인상되는 그래프입니다. 2033년에는 13%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요율' 인상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소득*9%->13%,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 총급여액*4.5%->6.5%로 인상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4.5%->6.5%로 인상됩니다.

'사업주'가 연 5000만원의 소득이 있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연간 1억원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현행 연 450만원에서, 2033년 연 6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은 현행 연 450만원, 2033년에 연 450만원입니다.

'연금의 고갈'도 문제지만 '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연금개혁'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병아리'이미지입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물가 상승 #사회문제 #기준소득월액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신가요? KB스타기업뱅킹에서 콘텐츠 더 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KB국민은행

더 알고 싶을
내용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