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전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세금 가짜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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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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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전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세금 '가짜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공포마케팅'과 'AI'의 결합으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세법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국세청 AI를 통해 전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가족간 XX원 이상 송금시 무조건 증여세 부과. 8월부터 증여세 폭탄! 저희 피드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세요~ 국세청에서 새로운 AI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족간 이체 내역을 감시한다는 것도 이런 가짜뉴스 중 하나인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액거래 이체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가짜뉴스'에서도 구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세청의 감시망도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촘촘해지는 감시망. 아니 이런것까지 포착한다고?' 탈세행위'를 한다면 포착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것이죠.

'가족'간의 모든 '이체거래'를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1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현재도 FIU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족간 큰 돈의 이체가 있을 경우 대여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근거자료'를 잘 갖추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10년간 거래내역을 살펴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과 금전거래가 있는 가족간의 입출금 차액에 대해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수십만원 단위의 부모님 혹은 자녀 용돈, 생활비 명목의 이체내역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만한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자산증식에 기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도 일부분 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짜뉴스에서 파생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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