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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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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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건물'을 '매각'할 때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양도인의 유형에 따라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건물을 팔 때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인'의 유형별 '세금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문제 없음. 토지&건물 차익 : 양도소득세 발생), 개인사업자(건물 매각금액 :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차익 : 양도소득세), 법인사업자(건물 매각금액 :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차익 : 법인세).

1. '비사업자'. 비사업자인 개인이 건물을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도 X. 다만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라면 건물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10% 발생하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잔금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발급 불가능)'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건물 매각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건물의 매입자는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타매출로 신고&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X.

이럴 경우 세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전환신청. 승인되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이후 건물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이 부담한 '부가세 환급' 가능. 해결책 2. 건물이 공실이라면 매도인이 사업자 폐업신청 이후 비사업자인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X. 해결책 3.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가능한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건물매도 진행.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X.

4. '법인사업자'. 법인은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이처럼 '사업자'로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 매각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줄인다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부지를 일괄 20억에 팔건데, 토지가액을 19억이라 책정하고 건물을 1억이라 책정하ㅕㄴ 부가세는 건물매각금액 1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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