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취득가액으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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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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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취득가액으로 인정될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꼼꼼히 계약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되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가만히 있을수는 없지. 내 보증금이라도 지켜야해.

결국 '세입자'가 직접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집을 팔려고 보니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면 양도차익이 커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세금'도 잃었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나요. 그렇게 계산하면 억울하죠! 애초에 집을 경락받은 이유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때문인데!

이렇듯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직접 집을 경락받았다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집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YES! '국세청'은 이런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여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락받았다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도 잃었는데 세금까지 억울하게 내지 않도록 꼭 기억해두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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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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