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시 받게되는 패널티!

홈 세금 세무, 웹툰으로 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5.20.

읽는시간 0분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생기는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가공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자 & 수취한 자 공급가액의 4% 가산세. 위장발급하는 경우 발급자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발각된다면 그로 인해 과소납부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를 환수하고 여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취한 자(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부가세 환수+부가세 환수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법인세/소득세 경비 부인으로 인한 과소 납부분 환수+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장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 중 공급자,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므로 사업경비로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증빙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상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제 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더불어 수취자도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는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30억원 이상이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위장발급 #가공발급 #가산세 #조세범처벌법 #공급가액 #특정범죄가중처벌 #수취자 #발급자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신가요? KB스타기업뱅킹에서

콘텐츠 더 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KB국민은행

더 알고 싶을
내용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