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소상공인 내용은 얼마나 담겼을까?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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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두 줄 요약

  •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 빚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부터 육아수당, 건강돌봄 지원, 배달앱 할인쿠폰까지 다양한 사업이 새로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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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알림판'에 여러개의 포스트잇을 핀으로 고정시켜놓은 모습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2.8% 늘었어요. 이 가운데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의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규모는 10조 원에서 15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충과 도약을 위한 예산은 2조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커질 예정이에요.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빚과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매출 확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어요.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원받기 어려웠던 육아와 건강검진 등 생활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죠.

빚 부담 줄이고 생활 안정도 지원해요

장기연체 채무를 조정해 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을 추진해요. 이를 위한 예산으로 7,00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가운데 5,000억 원은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일 예정이에요. 매입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의 무담보 채권이고, 감면 수준 같은 세부 조건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죠. 특별 채무조정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군 예산은 2026년 1,681억 원에서 9,714억 원으로 늘어나요.

육아수당을 새롭게 지급해요

직장인과 달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육아수당도 신설돼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육아수당이 나오면 육아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하는 사장님의 소득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건강검진 날 생기는 부담도 덜어줘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가게 문을 닫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돌봄 지원 사업에 2,050억 원을 편성하고, 20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건강검진으로 생기는 영업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에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두사람이 서로 '종이봉투'를 주고 받는 모습이다.

매출 확대와 사업 경쟁력도 챙겨줘요

배달앱 할인쿠폰을 지원해요

상생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 2,400만 장을 풀기로 했어요. 상생배달앱 이용이 늘면 요식업 사장님의 배달수수료 부담이 줄고, 주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29조 5,000억 원에서 30조 1,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이 25조 6,000억 원이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아져요.

이와 함께 백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유망 골목상권 등 특색 있는 시장과 상권 139곳을 새롭게 육성하고, 전통시장 냉방기 등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대상도 80곳에서 340곳으로 늘려요.

AI 활용과 제품 개발도 도와줘요

매장 운영과 홍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이 새로 생겨요. AI 교육을 받은 인재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디지털 전환을 돕는 방식으로, 8,000건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또한 푸드·뷰티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개발하는 소상공인 800개사에 최대 1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로컬·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에요.

2027년에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부터 생활 안정, 매출 확대까지 폭넓은 지원이 준비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니, 관심있으신 지원사업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발표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별 세부 조건과 신청 일정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or.kr)에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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