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B Macro Weekly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여부에 따른 우려 증가
11월 13일 미국 상무부에서는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 부과 방안과 관련하여 권고안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23일 조사가 시작되어 최장 270일 이내 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16일이 마감시한이라는 점에서 이제 2개월 이내 상무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최근 GM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가 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GM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발표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 시 한국 GDP는 0.11~0.57% 감소, 미국도 경제적 손실 불가피
미국이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 상승분의 일부는 공급자가 부담하더라도 상당부분 (66%)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가격은 16.5% 상승하고, 대미 수출은 43.8억 달러 (2017년 기준) 감소한다.
미국으로의 총수출은 6.4% 감소하게 되고, GDP (명목)는 0.29% 하락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의 생산감소로 고용은 3만 3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의 수출가격 가격전이 정도와 미국에서의 수입차와 미국산 차의 가격변화에 따른 대체 정도 (대체탄력성) 등에 따라 한국 경제의 총생산은 최소 0.11%에서 최대 0.57%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25% 관세 부과와 이를 100%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시킬 경우 자동차 소비지출은 최대 598억 달러 줄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도 0.30%에 달한다.
결국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에 모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