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로 인한 경제 둔화 우려

KB Macro Weekly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유류세 인상으로 저소득층 중심 대규모 시위 발생

영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1월 중순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 조끼’ 시위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지난 1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상 폐지, 부유세 폐지 철회 등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에 굴복하여, 마크롱 대통령은 1) 2019년 1월 예정된 유류세 인상 전면 폐지, 2) 월 100유로 최저임금 인상, 3)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기여금 (CGS) 1.7% 인상 철회, 4) 초과근무 임금 지급분에 대한 세제 폐기 등을 발표했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 재정적자 확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까지도 제기되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 2019년 프랑스 재정적자 GDP대비 3.4%까지 확대 예상, EU의 재정적자 3% 룰 위배

대규모 시위에 따른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2019년 프랑스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유류세 인상 폐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감세, 저소득 은퇴자 기여금 인상 철회, 최저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