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실무협상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이동할 전망

미중 정상회담 코멘트

■판단: 대화 재개는 긍정적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부재로 불확실성은 지속
G20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긍정적인 부문은 추가관세가 유예되고 협상이 재개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에 적어도 상당기간 (at least for time)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안보와 관련이 없다면, 미국 기술기업들이 화웨이 제품을 다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화웨이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54.4만톤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 수입하기로 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여전히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5G를 위시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에서 추가 관세 이외에도 여타 기술이나, 규제 등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합의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이번 G20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대외개방 5개 중요 조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주석은 시장개방 확대, 적극적인 수입확대, 투자 환경 개선, 외자 기업들의 전면적으로 동등한 대우, 적극적인 무역협상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들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