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의 영향과 미중 무역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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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Preview: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대형 기술주에게 중요한 것은 산업 자체의 변화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담당 부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선도 기업들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색·소셜미디어·온라인유통 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구글· 페이스북·아마존이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플을 포함하면, 6월 초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조사 대상으로 언급한 4개 회사가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
1) 개인정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문제, 2)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경쟁 저하, 3) 독점에 의한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투자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술 우위를 활용해 확보한 경쟁력인 만큼 대체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존 비즈니스를 나눠야 하는 극단적인 정책 결정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대형 기술주의 주가에는 산업 자체의 경쟁구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 넷플릭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