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G20가 주목하는 글로벌 탄소가격제

■ 글로벌 ESG 관련 기업 동향 ① G20 공동성명에서 탄소가격제 (Carbon Pricing) 공식화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탄소가격제란 시장참여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해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으로 탄소 배출권 및 탄소세와 같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탄소가격제가 처음으로 G20의 공동성명에 언급된 만큼 해당 정책은 여러 국가의 공식적인 지지를 얻는 동향이다.
현재 탄소가격제의 세부적인 정책 방안 (GDP와의 연계, 화석연로에 대한 보조금, 화석연료 구매에 대한 소비세 등)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 중에 있다.
탄소가격제 등 시장 기반 가격 메커니즘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각 국가가 운영 중에 있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에 의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 각 국가 간 입장 차가 있으나 10월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