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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의 태양광 관세 부과가 중국 기업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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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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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아, 4월 1일부터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 고관세 부과 시작
- 중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전망
- 1) SEZs 세금 정책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4월 1일부로 인디아로 수출되는 태양광 셀 (HS Code 85414011)과 태양광 모듈 (HS Code 85414012)에 기본 관세 (BCD)가 각각 25%, 40%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디아 정부는 자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14.9%에 달하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2021년 7월까지 세이프가드, 이후 2022년 3월까지 무관세)해왔고, 자국 태양광 기업 육성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한 상황이다.
■중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전망
인디아의 태양광 제품 고관세 부과 이후 중국 기업들의 인디아향 모듈 수출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다만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SEZs 세금 정책 개선이 늦어지고 있고, 2) 관세가 없는 웨이퍼를 수출하면서 모듈 수출량 감소 부분 상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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