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201030)

靜中動: 6월 말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서 주목할 포인트

■靜中動: 점차 뚜렷해지는 부동산 정책.
대형건설주 비중확대 시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첫 번째 개편 대상으로 꼽으면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관련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① 6월 말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필두로 ② 8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 ③ 11월 공시지가 현실화 재검토 방안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볼 때, 그간 지연 일변도 였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바 대형건설주 중심의 비중확대를 제안한다.

■투자자가 주목할 포인트: 일련의 정책이 목표하는 것 → 재개발/재건축 분양 촉진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발표될 세세한 정책의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일련의 정책 발표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부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모토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 하에서는 분양가 규제로 분양 시점을 미루던 다수의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이번 정부 출범 전후로는 분양가 규제 개편을 기대하며 분양을 미루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① 자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주비 및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를 인정함으로써 분양가격을 일정부분 현실화 (시세의 80% 수준) 하되, ② 시세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분양 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풀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