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업종 투자 전략

■정부 금일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정부는 금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 당초 지난 8월 9일 발표 계획이었으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대응을 위해 연기한 바 있음
-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 270만호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로드맵으로 ① 도심공급 확대,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③ 공급시차 단축, ④ 주거사다리 복원, ⑤ 주택품질 제고를 골자로 함

■주요정책내용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통한 도심공급확대
- 신규정비구역 지정 촉진: 향후 5년 (2023년 ~ 2027년)간 22만호 신규 지정 (서울 10만호 등)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면제기준 상향조정 + 세 부과율 조정 (9월 내 세부 감면안 발표 예정)
- 안전진단 제도개선: 구조안정성 비중 기준 50%에서 30~40% 수준으로 축소 예정
- 민간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