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정책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난다면?

Global Insights

■중간선거가 열리는 대통령 임기 2년차에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임기 3년차에는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함께 부각되는 이민정책.
월요일에 노동절을 맞은 미국에서 노동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
MSNBC 방송에 출연한 마티 월시 노동장관은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보다 노동력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평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미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월시 장관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이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특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함.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려는 정책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민주당은 이민개혁 정책을 중간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고 있었음.
이민개혁 정책은, 미국이 태생적으로 이민자의 나라라는 당위성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이외의 유권자들에게서 큰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
이민개혁 정책과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 중 하나인 낙태권 보장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판례 폐기 이후에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영향도 있었음.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노동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
노동력 부족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이유이기도 해서, 민주당은 합법적인 이민을 늘려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이민개혁 정책을 띄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