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11/10 부동산 대책 코멘트: 사건의 지평선_지금은 안정이 1순위야

■정부, 금일 (11/10)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금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 ②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 위축 방지,③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 신설, ② 기존 PF대출 보증대상 요건 완화 및 보증규모 확대, ③ 서울 및 경기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11월 14일부터 적용), ④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12월 초 공개 (시행 내년 1월), ⑤ LTV 규제완화 및 주담대 15억원 초과 완화 조기 시행 (12월 1일부터 시헹)을 들 수 있음

■주요 정책내용 1: 주택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

정부는 주택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② 기존 PF대출 보증대상 요건 완화 및 보증규모 확대를 추진키로 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은 2023년 2월 시행방안 마련 예정으로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함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보증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예정.
필요시 HUG의 보증배수 상향, 추가출자 등을 통한 보증여력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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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내용 2: 서울 및 경기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차례 연이은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판단

■Implication: 사건의 지평선_지금은 안정이 1순위야

추가적인 규제지역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 조기 실시 등이 발표되었으나 높은 금리 수준 감안하면 즉각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금일 정부 발표는 무엇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된 부동산 PF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중장기 공급 기반 위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ABCP 관련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① 현재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금융경색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② 이 경색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필요시 마다 내겠다’는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됨

■투자전략: PF 우려 등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대형건설주에게는 불확실성 일부 해소되는 긍정적 이벤트

주택 중심 대형건설주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관련 우려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폭 커졌었음
다만, 책임준공 중심의 보증형태, 과거 대비 개선된 재무구조 등을 감안 시 대형건설사의 대응력은 높은 편으로 판단되는 만큼 펀더멘탈 대비 주가하락 폭은 다소 과했다는 판단
현재 대형건설사 투자의 장애물은 손실 가능성보다는 유동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높아질 경우 주가 반등의 폭도 커질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