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이슈 분석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이 갖고 올 탄소배출권 경제 가속화

■ 11월 24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

- 환경부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공개
- 개선 방안은 1)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시 배출권을 부여하여 친환경 투자 유도, 2)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 참여 확대 및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3) 배출권 인증 절차과 기준 개선 (검토 항목 및 기간 단축), 4)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MRV) 절차 효율화, 5) 신규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 지원으로 구성
-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투자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

■ 시장조성자 참여 확대 및 위탁거래 도입으로 유동성 확대, 시장 왜곡 축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