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옐런 재무장관

Global Insights

■‘6월 초’로 제시된 부채한도 협상 1차 시한.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5가지

부채한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재무부.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예해달라고 요청.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부채가 19일 (이번주 목요일)에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
이후에는 연방공무원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스왑해서 국채 발행 여유를 확보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
긴급조치를 시행하면서 재무부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재무부 일반계정 잔액)을 사용하는데, 옐런 재무장관은 6월 초 전에 긴급조치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과 재무부 보유 현금을 모두 소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


‘재무부가 가진 돈이 바닥나는 시점’ (X date)이 6월 초는 아니겠지만, 의회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
긴급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여유는 약 4,000억 달러로 추정.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12일) 기준으로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재무부 일반계정 잔액)은 3,104억 달러.
재무부 일반계정 잔액과 긴급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추정치를 더하면 약 7,000억 달러.
작년 9월에 백악관이 내놓은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의회예산국 (CBO)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9,080억 달러.
이 두 수치를 바탕으로, 재무부가 긴급조치와 보유 현금 모두를 소진하는 시점을 계산해보면 8~10월.
이 추정은 세입과 세출이 매달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납부 마감일 (4월 15일 전후)인 4월에 세금 수입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추정은 아님.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이 제시한 ‘6월 초’는 ‘꽤 보수적으로 제시된 X date’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그러나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X date을 앞당겨서 제시한 것일 수 있음.
그리고 4월에 세금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6월 초’는 부채한도 협상의 1차 시한이라고 볼 수도 있음.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2분기에 고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