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탈중국화는 어려울 것, 단기 노이즈는 경계

KB China Focus

■EU판 IRA 발표, 친환경 산업 내 중국 의존도 축소 위한 방안

지난 17일 EU 집행위원회는 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법과 NZIA (Net-Zero Industry Act)법을 발의하였다.
해당 내용 법안은 모두 유럽의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된 법이다.
CRMA법은 유럽의 친환경 산업 관련 원자재 자급 비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법안이고, NZIA법은 친환경 제조업 및 관련 기술을 육성하고자 나온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CRMA는 2030년까지 연간 친환경 관련 원자재 채광 수요의 10%, 가공 수요의 40%, 재활용 수요의 15%에 대한 자체 생산 능력 확보, NZIA는 8개 전략적 친환경 기술 선정 및 관련 제조업의 자체 생산 비중 40%를 제시했다.
두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EU 친환경 제조업이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태양광 웨이퍼 및 관련 기술의 90%,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의 25% 이상, 친환경 제조업 투자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