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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축소된 탕감 규모와 상환 재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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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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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가계의 원리금 부담은 별로 높아지지 않아 여전히 소비가 양호한 흐름이다.
지난 자료 (6/22)에서는 이처럼 팬데믹 이후 금리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가 낮아진 이유를 모기지 재융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자료에서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의 유예 및 재개 영향에 집중해본다.


■ 10월부터 나타날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의 영향
가계 부채 중 모기지의 비중 (64%)이 가장 크지만 가계가 빌린 다른 대출들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인데, 모기지를 제외한 소비자 신용의 37% 가량이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이자 면제 및 상환 유예 조치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춘 중요한 요인이다.
학자금 대출 중 연방정부에서 빌린 연방 학자금 대출이 93%로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4,3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무효화해, 9월 1일부로 대출 이자가 다시 붙기 시작하고 10월부터 청구서가 날아올 예정이다.
연준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3억 4천만명 인구 중 약 4,600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0~299달러 (2019년 기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10월부터는 매월 100억 달러, 매년 1,200억 달러 이상의 원리금 상환액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이는 개인소비 금액의 약 0.7%에 해당하는 액수다 (최근 개인소비 증가율이 전년동기비 6%).
팬데믹 기간 대규모로 발생한 모기지 재융자에 따른 이자 감소분 (연간 240억 달러)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림 3]는 미국 가계의 개인 소득 중 모기지 외 이자 지급액 비중을 보여준다.
금리 인상 폭에 비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아직 팬데믹 전보다 그다지 커지지 않았지만,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2%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권희진 권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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