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효과, 경기 자신감, 통화정책 여력, 재정정책 기조의 차이 등이 2011년의 혼란을 피하게 해줄 전망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신용평가사 Fitch가 미국의 장기 외화 발행자 채무불이행 등급(IDR)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 2011년 8월 5일에 S&P가 미국의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춘 지 12년 만의 신용등급 강등. Fitch는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신용등급 전망(Outlook)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12년 전 S&P는 신용등급을 낮추고 약 2년 뒤인 2013년 6월에야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 Fitch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크게 4가지. 1) 의회의 분열. Fitch는 미국 의회가 중기 재정 가이던스를 세워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감세와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장 정책이 더해지면서 정부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음. 5월 24일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출 때도 Fitch는 미국 의회의 당파성이 부채한도 관련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 2) 재정적자 확대. 이번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로 한 의회의 합의는 중기 재정 전망에 조금 밖에 기여하지 못할 거라고 평가. 내년 말 선거를 앞두고 추가 재정적자 축소는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 3) 정부부채 증가.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AAA 등급을 받는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 향후에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미국 재정이 취약하다고 지적. 4) 중기 재정 과제.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고, 고령화로 의료비가 늘면서 고령층 재정 지출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