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영향과 시사점

■정부, 금일 (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ㅡ 정부는 금일 (9/26) 그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ㅡ 최근 분양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 위축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 이번 대책 발표의 배경

ㅡ 이번 공급 대책은 1)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 민간의 위축을 적극 보완하고, 2) 정체된 민간 사업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주요 대책 내용 1) 민간공급 활성화 - 핵심

ㅡ 민간 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 합리화 통해 사업여건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ㅡ 1) PF대출 보증 확대

a) PF대출 보증규모 확대: 15조원 → 25조원 (HUG 보증여력 뒷받침 위해 정부 출자 등 자금보강)

b)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 확대: 전체 사업비 50%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