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 민족주의 #3.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시사점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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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 민족주의 심화: 중국의 광물자원 제재 확대가 갖는 의미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8월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수출 통제 대상에 흑연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1) 중국의 광물자원 지배력: 7월 7일 발간했던 『광물자원 민족주의 #1.
중국의 광물자원 지배력은 어느 정도일까?』에서 핵심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매장 및 생산 점유율)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통제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은 희토류 또는 흑연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재의 방향이 우려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다.
흑연의 경우 갈륨보다는 중국의 지배력이 덜 한 광물이긴 하지만 <그림 1, 3>, 2차전지 원재료에는 더 자주 언급되는 광물이다.


2) 중국의 광물자원 통제가 갖는 함의: 2018~2019년의 미중 갈등은 관세 인상의 연속 및 심화였다.
그리고 지금의 미중 갈등은 핵심 원자재/자본재 (광물자원 vs.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
① 패권전쟁의 지속 (탈세계화)은 공급망 혼란에 따른 비용 상승의 배경이 된다는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②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③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기존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③번과 관련한 결론을 참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