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축소지향적인 재정 기조가 경기와 물가에 부담

KB Macro

■ 2023년 독일 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2.0%.
202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중

지난 15일 독일 연방 통계청은 2023년 연간 GDP와 함께 재정동향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작년 경제 성장률은 -0.3%로 유럽 집행위의 가을 전망과 일치하였다.
재정수지는 명목 GDP 대비 -2.0%로 2020년 -4.3% 이후 3년 연속 개선되었다.
금액으로 보면 재정수입은 1.90조 유로 (+4.6% YoY), 재정지출은 1.99조 유로 (+3.6% YoY)를 기록하였다.




재정수입과 지출 증가에 기여한 주요 항목은 [그림 3]과 같다.
정부의 이자수입인 수취재산소득은 전체 수입의 1.5%에 불과하지만 작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덕분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64.1% YoY).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등에 쓰인 지출이 2022년보다 줄어들면서 명목 GDP 증가율 (6.3%)을 하회하였다 (+1.6% YoY).


■ 독일 정부, debt brake의 제약을 준수하며 쉽지 않은 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