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품수지 존재감에 밀렸던 경상수지의 두 Pillar

KB Macro

지난 7일에 발표된 2023년 경상수지는 $354.9억 흑자로, 한은의 전망 ($300억)과 KB증권의 예상치 ($330억 내외)를 모두 상회하였다.
KB증권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00억으로 추정한다.
플러스 부호의 호재가 좋지만, 단순히 수출의 증가로 치환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년 경상수지의 점검에 이어, 상품수지에 가려져 있던 두 개의 기둥 (pillar)인 1)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2) 투자소득수지를 재조명한다.


■ 1) 고부가 항목인 지식재산권사용료: AI 수요가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 부담으로 연결

지식재산권 (이하 IP) 사용료수지는 1980년 집계 이래 연간 기준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은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술집약적인 IT품목 수출이 증가하면 IP사용료수지 적자가 커지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은행, 2013).
우측 상단 그림처럼 기술 선진국인 미국, EU 및 일본에 대해 적자인 반면 현지공장이 소재한 동남아에서는 흑자를 나타내는 중이다.
중국의 경우, 게임·통신 섹터 중심으로 자국 경쟁력을 기르면서 2022년 처음으로 對중국 적자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