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코멘트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5/13)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

ㅡ 고금리, 건축비 상승, 이해관계자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리가 지연되고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추가적인 정책 필요성이 제기됨
ㅡ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 기존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

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본격화 될 전망

■대책의 핵심 I: 이제는 부실을 이연하지 말고 정리하자

ㅡ 1) 평가대상 확대: 기존 PF 평가대상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
이 경우 평가 대상 규모가 기존 136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증가

ㅡ 2) 평가등급 세분화: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충당금 75% 적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