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경제 영향

트럼프-공화당 승리 시나리오

■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공화당


11월 선거를 앞둔 판세가 트럼프-공화당 진영에 크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를 웃돌며 TV 토론과 피격사건 이후 공고해졌다.
후보 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민주당 내 상황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은 매우 높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상원의 1/3과 하원도 새로 선출되는데, 6월부터 공화당이 우세한 형국이다.
만약 대권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휩쓸 (sweep)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들이 매우 강한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공화당의 주요 공약: 이민과 감세, 무역정책


(1) 이민정책
이전 집권기에도 공격적인 반이민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법 이민자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가족초청이민과 망명, 불법 이민은 억제하고,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합법 이민을 받거나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민의 총량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민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미국 내 소비 수요 증가, 노동력 증가, 임금 상승세 완화-가 약해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률 전망이 다시 둔화하고, 이민자들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물가에는 상방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2) 감세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은 세율을 지향한다.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 (TCJA)을 도입하며 연방 법인세율을 15~35%에서 21% 단일세율로, 개인소득세율도 소득 구간별로 2~3%p 인하하고 여러 공제와 면세 한도를 조정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당선 시, 법인세율을 15%로 추가 인하하고 25년 만료 예정의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경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정부 적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3) 무역정책
이전 집권기 무역정책이 ‘중국 때리기’ 였다면, 이번에는 좀더 넓은 범위의 교역 상대국과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정책이 시행될 것이 예고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 중국에 60%의 관세, (2) 다른 교역국에는 기존의 관세에서 10%p씩 인상된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며, (3)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전처럼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동시에 실제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집권기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 활동과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