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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기자회견: 재정정책 규모 미발표, 10월 말 상무위원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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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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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재정부 기자회견 개최.
기대했던 재정정책 규모는 미발표, 6개 항목 재정투자 강조

지난 10/9 (수) 중국 재정부는 재정정책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10/12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재정부 기자회견에서 기대했던 재정정책 규모 (컨센서스 2조 위안)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정정책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는 확인되었으며, 크게 6개 항목 (재정정책, 특별국채, 지방채, 부동산, 재정/세제 개혁, 민생/고용 지원)에 대한 재정투자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재정부는 소비시장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에 집중하고 있었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지방 정부와 관련해서는 1) 중앙정부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 대상 재정 보강을 지원하고, 2)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 출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큰 규모의 부채 한도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 (LFGV)과 연관된 부채가 2018년 대비 5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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