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전망 요약 #7. MSCI 선진지수 편입 시도와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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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조건: 남은 과제는 ① 공매도 전면 재개,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
한국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자본시장 정책들은 모두 MSCI에서 지적한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들이다 <그림 1>.
그리고 남은 과제는 ① 공매도 전면 재개와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1) 공매도 전면 재개: 공매도 시스템 개선과 2025년 3월 전면 재개 가능성을 주목한다
[① 11/5: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② 11/13: 금융감독원장 ? “내년 3월까지 시스템 마련 등을 전제로 공매도 거래 재개할 것”].

2)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매도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은 주요 과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뿐이다.
당장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당장 ‘편입 확정’이 아니라 ‘후보군’에 오르는 것이 1차 목표이므로 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될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