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중장기적으로 재정 확대 방향. 이에 통화정책이 결을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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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를 둘러싼 이견, 정치 불안으로 나타남
우리는 이전 자료 (11/27)에서 유로존 안팎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치 불안이 커진 점 또한 부담이다.
유로존 내 가장 중요한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모두 리더십이 현저히 약해진 상황이다.
프랑스는 바르니에 총리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고 증세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국민연합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연합이 내각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바르니에 총리는 우선 전기세 인상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났다.
다만 국민연합은 이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연금을 인상하는 안을 기존 그대로 시행할 것 (바르니에 총리는 6개월 연기 주장), 한시적 세금 인상안 유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렇다고 적자를 계속 늘려가는 부담도 상존한다.
채권시장에서는 국민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우려를 반영해 독일과의 금리차가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