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정책 체크 포인트

다이아 KB Brief

■트럼프 2기 출범,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 내는 국내 금융당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 정책 기조를 가지는 만큼, 변화될 정책을 파악하고, 국내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5일 2차 가상자산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올해는 1)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 본격화, 2)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 결정, 3)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하반기 본격화 추진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법 1단계 입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람직한 산업 내 룰을 정비하기 위한 업권법의 필요성을 지속 요구하여 왔다.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기업들에 대한 규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