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산과 K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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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반의 방위비 증액 기조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CDU) 대표는 사회민주당 (SPD)과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편성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방비 차입 한도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독일 뿐 아니라 EU 전반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자금 동원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 재무장 계획' (REARM Europe Plan)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
유럽 재무장 계획은 1) 방위비 지출 시 EU 회원국들에 대해 재정준칙 적용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 유지)을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대비 1.5% 인상한다면 4년간 EU 국방비는 추가로 6,500억 유로가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2) EU가 회원국들에게 1,500억 유로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