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증시 상승폭 축소

US Market Pulse

■무역 법원의 판결 이후 다시 높아진 관세 정책 불확실성

-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 수요일 장 마감 후 무역 법원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며, 관세 부과 해제를 명령.
트럼프 정부는 즉각 대응하며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법무부는 트럼프 정부가 공식 항소를 추진하는 동안 무역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
목요일 연방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보편/상호관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후속 명령을 내렸고, 6월 9일까지로 변론 일정을 정함.
목요일 장 초반 1% 이상 상승했던 증시는, 트럼프 정부가 다른 방법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항소법원의 후속 명령에 상승폭을 되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