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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1999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농관원)이 업무를 전담했다.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7년 6월부터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농관원은 인증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만 한다.

민간 인증대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관원이 정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주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은 일반 농장보다 그만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직불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설 현대화 등 사업에서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부실인증 1년에 수천 건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실인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대규모 부실인증 사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민간 인증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에 직접 ‘셀프인증’을 하거나, 인증 취소 후 재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에 인증서를 교부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2014년에는 부실인증 적발 건수만 6411건에 달했다. 2016년에도 2734건이 부실인증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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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오이드

마약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강력한 진통제로 수술 후나 관절염 통증에 쓰인다. 효과는 크지만 중독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중독 환자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백악관 오피오이드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미국인 142명이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8월 10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를 대체할 비(非)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17년 6월 화이자와 일라이릴리가 공동 개발하는 비오피오이드계 진통제 후보물질 타네주맙을 신속심사 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타네주맙은 2010년 부작용으로 임상 3상이 중단됐지만 2015년 관절통과 요통용 진통제로 3상 재개를 허가받았다. 테바와 리제네론은 관절통 진통제 파시누맙의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8월 18일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 개발업체 비보존이 수술 후 통증을 대상으로 오피란제린(VVZ-149)의 한국 임상2상을 마쳤고, 미국에서 임상2b상을 하고 있다. 메디프론은 2005년 독일 진통제 전문기업 그루넨탈에 기술수출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1상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DWJ208’이라는 후보물질을 발굴해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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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 해협

Strait of Malacca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좁은 해협.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중 하나다.

동남쪽의 싱가포르에서 서북쪽 안다만까지 길이는 약 1000㎞. 가장 좁은 곳의 폭은 2.8㎞에 불과하다. 수심도 2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말라카라는 지명은 15세기 이 지역의 이슬람 왕국명이자 말레이시아 항구도시인 말라카에서 따왔다.

좁고 긴 이 바닷길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동서 교역의 최단 항로다. 지금도 세계 해상운송량의 20~25%, 중동 원유의 5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0%가 여기를 지난다.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만큼 중요한 곳이어서 한 국가의 영해가 아니라 국제수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을 지나는 선박은 연간 8만여 척에 이른다. 수마트라 섬을 우회하면 1600㎞나 멀고 항해 기간도 3일이 더 걸린다. 그래서 거의 모든 배가 이곳으로 몰린다. 단점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썰물 때는 좌초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골칫거리는 해적이다.

2015년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 공격 246건 중 200건이 말라카 해협을 비롯한 동남아 해역에서 일어났다. 해적들은 늪지대에 숨어 살면서 10t 정도의 소형선박으로 상선들을 괴롭힌다. 어제오늘 일만도 아니다. 19세기 유럽의 무장증기선이 들어오면서부터 각국이 본격적으로 소탕작전을 폈지만 해적 소굴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도 경비함을 보내 합동 작전을 벌인 적이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출신 테러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다. 테러 조직에서 습득한 전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차라리 말레이 반도의 허리 부분인 태국 크라 지역에 운하를 뚫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길이 135㎞의 크라 운하 건설비용은 약 280억달러(약 31조원). 에너지 안보와 해상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이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관심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항구·관광 수입에 의존해 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운하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의 지리적 이점을 잃으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