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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2014년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하위 규정이다. 애초 조해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업계 일각에선 “기업 마케팅비를 억지로 묶어두겠다는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단통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법 시행 첫해인 2014년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2017년 5월 26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따라서 2017년 9월 말 일몰이 찾아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폐지를 공약해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은 이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6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즉 2017년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되는 것이다. 따라서2017년 10월부터는 이통사가 마케팅 정책에 따라 현행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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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light pollution

지나치게 강한 빛을 발하는 상업시설 조명과 옥외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을 일으키는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상이다. 도시 지역의 인공조명 때문에 빛이 산란하면서 밤하늘이 밝아지며 별이 보이지 않는 ‘스카이 글로(sky glow)’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탈리아와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지구관측 위성이 밤 동안 촬영한 지구사진을 토대로 전 세계의 빛공해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2016년 6월 10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G20 국가 중 최악의 빛공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빛공해에 노출된 인구 비율은 G20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 국토에서 빛공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국민의 89.4%는 도심 조명과 공장 불빛 때문에 1년 내내 밤에 은하수를 볼 수 없고 나머지 10.6%도 깨끗한 밤하늘을 보지 못했다. 국토 89.4%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면적만으로 따져도 이탈리아(90.3%)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G20을 포함해 세계에서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는 국민 전체가 인공조명 때문에 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몰타 등도 대다수 국민이 인공조명 때문에 별을 보지 못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인구가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고 도시화가 심한 나라들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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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낸드

3D vertical NAND

3차원(3D) 낸드는 평면(2D) 낸드의 회로를 수직으로 세운 제품이다.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다. D램과 달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기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에서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을 저장하는 데 쓰인다.

3차원 낸드는 평면 미세공정 기술이 10나노미터(㎚)대에서 한계를 맞으면서 이를 뛰어넘기 위해 개발됐다. 평면이 단독주택이라면, 3D는 아파트로 보면 된다. 3D 낸드는 여러 장점이 있다. 평면 낸드보다 속도가 빠르고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안정성과 내구성도 뛰어나다. 전기 소모량마저 적다. 30단 정도 쌓으면 원가가 높지만, 48단 이상이면 같은 용량의 평면 낸드보다 원가가 낮아진다.

삼성전자가 2013년 업계 최초로 24단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 2015년 4분기부터 48단 제품 양산에 이어 2016년 12월 64단 제품 양산을 선언하는 등 선두를 지켜왔다.

하지만 2020년 11월 미국 마이크론이 176단 3차원(3D) 낸드를 싱가포르 팹에서 생산해 고객사에 납품했다고 밝힘으로써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았다. 한 달 뒤 SK하이닉스는 176단 4D 낸드 개발 소식을 전했고 2021년 2월에는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공동으로 162단 3D 낸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술 차이가 2년에서 6개월 내외로 줄었다고 평가하는 등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2020년 열린 투자자포럼에서 7세대 V낸드부터는 더블 스택 공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6세대 V낸드는 싱글 스택을 적용해 128단을 쌓는데 더블 스택을 적용하면 256단 적층도 가능하다.

더블 스택은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구멍을 두 번에 나눠서 뚫는 방식으로 싱글 스택보다 공정 수와 재료가 늘어난다. 단일 공정으로 100단 낸드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으로 SK하이닉스 등은 최대 96단까지만 싱글로 처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건설 중인 경기 평택 P2 공장에서 7세대 V낸드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곳에서 생산할 제품은 176단을 넘어 200단 이상의 낸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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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도로에 이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 옛 지번주소의 동, 리,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한다. 도로명은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정부가 도로명주소 도입을 추진한 것은 20년 전인 1996년이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5월까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주소 평균 사용률은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17.7%의 네 배를 넘었다. 하지만 우편물 사용률을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됐다고 보는 건 ‘통계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우편물을 보내는 일반 국민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우편물 대부분은 공공기관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물량이라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월등히 우수한 주소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혀 모르는 목적지를 주소를 이용해 찾아갈 때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쉽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실제 위치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예를 들어 천호대로는 대부분 강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로명주소에선 동대문구도 천호대로에 포함된다.

동대문구 신설동 장안동 용두동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O길’이다. 서울역 사거리에서 파주 통일대교를 잇는 47.6㎞의 통일로 인근에 있는 서울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파주시는 모두 주소에 통일로를 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도로명주소가 정착하려면 익숙한 옛 지번주소의 기억을 없애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새 주소 정착에 최소한 30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