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및 시사점

◯ 친가상자산 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달러의 패권 강화에 있으므로, 가상자산이 달러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 미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지속할 유인이 없음

◯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이 2024년 11월 비트코인 보유를 거부하면서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가상자산 활용 정책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

 •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나 연준은 미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에 해당하여 행정부로 부터 독립적이며, 인플레이션 등 통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

 • 빌 더들리(William Dudley) 전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 EU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리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비트코인이 EU 내 어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 금융 경제 전문지 《인베스토피아(Investopea)》는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UC버클리 교수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정책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

◯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

 •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는 2022년 FTX 파산 당시에는 일부 투자자들과 관련 벤처캐피털 등에 피해가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일반 투자자 및 기관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진단

 •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가상자산 합법화가 확대될수록 일반 투자자 및 기관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예상

 • 뉴욕연방준비은행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더욱 긴밀하게 얽히면서 가상자산 가격 폭락은 금융시장에 더 큰 파급력을 미쳐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

◯ 가상자산은 돈세탁 등에 악용되거나 범죄 및 사기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할 필요

 • 지금까지 가상자산 산업은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왔으며, 가상자산 관련 기업 CEO다수가 소송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

◯ 미 정부는 1973~1974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의 서방에 대한 금수 조치로 석유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1975년부터 석유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시작

 • 국가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지하 동굴에 최대 7억 2천7백만 배럴의 석유를 저장

◯ 비트코인은 석유와 달리 발전이나 운송 등 경제 운영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자원이 아니며, 국가 비상시 탱크와 전투기 등의 연료로 전환될 수도 없음

◯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1단계 입법 이후 현재 2단계 추진 중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1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 등을 도입

 -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 규제 신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

 - 2024년 6월 시행된 EU의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법과 미국 입법 방향을 참고하되, 성급한 해외 사례 추종은 경계

  ※ 미카는 2020년 발의된 이후 4년 만에 시행된 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준비금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관련 산업, 그리고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

◯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금융시장의 다양성을 높일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필요